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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번엔… '대통령의 대법원장 지명권 박탈 법안' 냈다
...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 종료를 6개월 앞둔 상황에서 대통령의 ... 없다.최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로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권, 대법관이 아닌 법관 임명권 및 각급 법원 ...
2023.03.29 뉴데일리 > 정치 > 이지성 -
"특정 연구회 출신은 안된다"… 헌법재판관 지명에 '김명수 리스크' 제기
윤석열 정부 첫 헌법재판관 임명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특정 정치성향 모임 인사를 지명할 우려가 있다며 '김명수 리스크'를 제기했다.헌법재판관 임명은 대법관과 달리 국회 ...
2023.03.05 뉴데일리 > 정치 > 김희선 -
"사적 공간서 합의한 동성 섹스, 처벌 않는다"… 軍 시행규칙 개정안 논란
... 제한하는 것으로 허용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해 총 13명의 대법관 중 8명의 ... 향한 비판은 이 사건을 담당한 조재연·이동원 대법관의 반대의견에 고스란히 드러난다. 특히 두 대법관은 ...
2023.02.27 뉴데일리 > 정치 > 이바름 -
정영학 녹취록 말고 증거 못댄 검찰… '곽상도 뇌물 무죄', 50억클럽 부실수사 도마에
... 22부 재판장은 양철한 부장판사가 맡고 있었지만,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이준철 부장판사로 법관이 교체됐다. ... 의원을 비롯해 △박영수 전 특별검사 △권순일 전 대법관 △최재경 전 민정수석 △김수남 전 검찰총장 △홍선근 ...
2023.02.09 뉴데일리 > 사회 > 송원근,,진선우 -
"김명수 '꼼수추천' 대법관 후보, 이흥구 말고 2명 더 있다"… 추가 폭로 파문
현직 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에 선호 후보를 제시하며 임명 과정에 ... 주장해 논란이 된 가운데, 최초 문제삼은 이흥구 대법관 포함 특정 후보 3명을 거론해 미리 추천 결과를 ...
2023.02.09 뉴데일리 > 사회 > 서영준 -
"판사가 압수수색영장 심문… 사법부가 '이재명 방탄' 나섰다"
... 하는 규칙 개정에 착수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부가 이재명 방탄을 하고 ... 주장했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 대법원장의 대법관후보 추천 개입 의혹을 지적했다.송승용 서울동부지법 ...
2023.02.09 뉴데일리 > 정치 > 김희선 -
'조국 친구' 이흥구 대법관 임명에 꼼수 개입… 현직 부장판사 '김명수 대법원장' 저격 파문
현직 판사가 2018년 대법관 임명 과정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인선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 행사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특정 후보'로 지목된 대법관은 이흥구 대법관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경력에 조국 ...
2023.02.08 뉴데일리 > 사회 > 진선우 -
올해만 대법·헌재 재판관 6명 교체… '사법부 지형' 보수화 예고
... 예상된다. 특히 이번 연도엔 각 수장을 포함해 대법관 3명, 헌재 재판관 3명이 교체돼 사법부의 보수화 ... 왔다. 대법원에서도 오는 7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9월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가 종료된다. 윤 ...
2023.01.05 뉴데일리 > 사회 > 진선우 -
[포토] 코로나19 이후 대면으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 회의에 ... 대면방식으로 전환한 첫 회의로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전국 법원장 등이 참석했다....
2022.12.02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정상윤 -
"대통령 시정연설 보이콧" 민주당 압박에… 尹 "헌정사에 없는 일" 일축
... 하나 잘못됐더라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김명수 사법부'가 재판 과정에서 바로잡을 수 있는 여지가 ...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본인들이 여당 시절 임명한 김명수 대법관을 중심으로 이미 사법부가 검찰의 수사 과정을 ...
2022.10.24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